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140, 2013. 7. 25., 기각
지목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-583, 2009. 9. 28., 기각
개발행위(토지형질변경)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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